고의못지 않게 과실의 문제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적 조절을 근간으로 하는 행위개념은 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의 행위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밝혀 주고 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데 있어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선의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유형으로는, ? 침해자가 타인의 저작물이 이미 영구히 공유(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이용한 경우, ? 침해자가 타인의 저작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전문가의 자문 등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의 보호는 음반과 도서에 비하면 더욱 미미한 편이다. 캐릭터 시장의 규모를 놓고 이야기 할 때 항상 뒤에 불법제품 추정치 약 30%라는 말이 붙을 만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지 또는 고의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작 및 유통되는 양이 엄청나다. 또 (주)둘리나라 "아기공룡 둘리"를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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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한편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법 제23조)
-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
침해주장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나 고의적 침해의 객관적 무모함 (Objective Reckless) 기준을 성문화하여 PAE의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을 회피할 가능성을 마련한 것 등의 내용들이 있
사이버 범죄
I. 사이버 범죄의 발생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광역성 그리고 다원성으로 말미암아 가상공간에서 인간은 규범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가상공간에서의 행동이 현실과 연계되어 타인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면 범죄 행위를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논란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들은, 예전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킹, 개인 신상 비방, 저작권 위반, 욕설 등과 같이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정된 것과 달리, 그 대상이 전 국민적, 전 세계적으로
Ⅰ서론
예전까지만 해도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나 의료나 과학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권의 필요성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전통적인 기업의 구성요소인 자본, 토지, 인력 이 외에 “저작권”과 "특허권"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법’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적 개념에 입각한 법적 조항은 1672년 북미대륙의 뉴잉글랜드에 있는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례와 1709년 앤여왕법(Queen Ann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앤여왕법은 저작권으로서의 복제권(copy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